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정의 및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4조)

❍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현행조례 제3호 및 제4호의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내용을 통일하고, 보상사업을 총괄하는 운영기관과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용어정의 중 각각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민간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현행 제2조제3호의 “사회성과보상계약”정의에서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을 민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시 및 운영기관과 보상사업 등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시의 행정권 일부를 이관 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인, 단체, 조합”보다 더 포괄적 개념인“민간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민간기관 : 민간이 설치한 기구나 조직을 말함. (국어대사전 발췌)

❍ (안 제4조) 적용대상

- 안 제4조는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을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등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임.

- 다만, 제2호에서 “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3호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안 제19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신설

- 안 제19조는 보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시장이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함.

❍ (기타)

- 안 제13조 및 안 제17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사업성과에 따라 민간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임.

❍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해당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사업 활성화 노력과 추진의지는 부족한 실정으로 시는 해당 제도가 확산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2019년도에 조례개정 되어 있음. 이 사업을 검토 한 적이 있나?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거버넌스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함. 소통만하고 위원회를 만드는것이 거버넌스가 아니라고 봄. 민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했으면 함. 부서에서 안한다고만 하지 말고 사업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람.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시가 먼저 사업추진을 하면 안되나?

⇒(기조실장) 부서에 수요조사 2차례 했음. 기존에 사업추진 방식과 달라서, 부서에서도 꺼려하고 있으며, SIB의 단점이 있어서라고 봄.

○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람. SIB와 의미와 단점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람. 현재 추진한 사업은 용역시행과 부서의견 수렴뿐임. 구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목표자체와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우리가 일하는 방식자체가 결과가 산출과 지수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산투입 시 몇 개년 목표에 대한 지수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기획관실과 평가담당관실에서 지수개발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람.

⇒(기조실장) 과기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된 것임. 일종의 리빙랩 사업임.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98억 인데 매년 2개구씩 선정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IT를 활용해서 추진함.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협상 중임. 여기서 인천시와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임. 기존방식은 예산수립하고 결산하고 집행하는것인데 이 사업은 사전계약을 통해서 민간이 사업하고 계약상에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임. 기존방식과는 생소한 방식이라 사업부서에서도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게 중요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게 좀 어려움이 있어 실무에서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용역 수행한 인천연구원의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인가? 기조실장님도 이 내용에 공감하나?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발굴하고 움직이는곳 아닌가?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실제로 이 사업을 해보자고 건의하는 것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신설조항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음. 넓게 해석했으면 함.

⇒(정책기획관) 이 사업을 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감. 인천연구원에서는 이슈브리프에 대해서 사례를 제출해 줬음.

○ 손민호 위원님의 의견은?

⇒(손민호 위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님. 시범사업정도를 해보자고 하는 것 임. 공무원 사회에서 각성해 주기바라는 차원임. 사업성과를 집행과 정산으로만 보고 있음. 성과지표가 집행률만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워 매번 지적하는 것임. SIB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집행과 정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며 성과에 집중하자는 것임. 꼭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며,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임. 단년도 정산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3년 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사업비 정산 주기는 짧게 해서 해보자는 것임. 예를 들면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사업 등이 그 사례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사업들로 시민사회등에 공모를 해봐도 될 것 임. 어떻게 지표로 개선 할 것인 가? 공무원들은 어찌 개선되었는지가 보고싶으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공모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의견청취 해서 들어봤으면 함. 목표를 담은, 계량이 쉬운 몇 개 사업이라고 내년에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대로 된 로드맵이 설정 될 것이라고 생각됨.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여 보구, 인천시가 앞장서 줬으면 함.

⇒(정책기획관) 1년 동안 고민했고, 기조실만 뛰기가 버거움. 행안부에 담당자도 없어지고 정부차원의 드라이브도 없음. 모델을 만들자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추진해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함. 기조실에서 끌고 나간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먼저 추진하는 건 아님.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개정 불필요라고 통보해 왔음. 이 SIB의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 사항임. 법안이 힘이 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어려운거 알고 있음. 인천시도 동참해서 이법이 잘 만들어지고 공뭔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음.

5.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19조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 및 이해관계자는”으로 수정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 및 이해관계자는”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9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은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 및 이해관계자는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를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총괄ㆍ운영하는 민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년도”를 “지급 회계연도”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 및 이해관계자는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